한상혁 "감사만 6개월 넘겨, 사퇴압박용이면 중단해야"

TV조선 재승인 관련 방통위 간부 11일 영장실질심사..."위원장 임기, 법률로 보장"

[신상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업무를 한 방통위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도 종편 재승인심사 지원업무를 총괄한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방통위 간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당시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예정대로 마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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