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의의 평화는 가짜…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종합)

국방·외교, 尹에게 '北 비핵화·위협 대응 강화' 보고
외교부에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中 단기비자 중단에는 "자국민 보호 조치, 잘 설명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며 강력한 자위권 행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지시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선의에 의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외교부와 함께 진행한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현장 중심의 토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종전선언을 지적하며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벗어나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전쟁을 하지 않지만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훈련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며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으로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사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를 외교문제나 경제통상 문제가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해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의 업무보고임에도 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수출의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을 다시 꺼내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정부의 지부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외교부는 경제 외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등 핵심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국방부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전략을 세웠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