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이중구조는 착취,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

윤 대통령, 전현직 경사노위원장들과 오찬간담회
"동일 노동에 큰 임금차이, 있을 수 없어"
고용세습 철폐 가시적 성과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일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에 대해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노 간 비대칭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및 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수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직 위원장 중에서는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며 국민을 위한 것임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도 "노동개혁도 결국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핵심 중 하나인 '고용 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 부대변인은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고용세습이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 보고,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사회 곳곳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국민과 한 약속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