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년전 출입국 풀었다 얼마나 어려웠냐, 中에 잘 설명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3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며 “불필요하게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잘 설명해달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 내 공관에서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 문제도, 통상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안보도 흔들린다”며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대한의협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구정 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그거를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며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5월인가 6월경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라며 “외교부에서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發) 코로나19재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방역보복 조치로 지난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에도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