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금융 부수업무 지정 안돼…불공정 제도 개선 먼저"

11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성명문 발표
제도 보완 먼저...금융사 알뜰폰 시장 진입 불허 요구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데일리안DB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기관들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알뜰폰 금융 부수 업무 지정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거대 금융기관의 시장 파괴적인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의 재원이 혁신을 통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는 점"이라 짚은 뒤 "지난 2021년 4대 금융그룹은 ‘예대 마진’으로만 34조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데 이어 2022년에도 ‘역대급’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통신과 융합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알뜰폰 사업에서는 수익 낼 생각 없이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을 둔 금융권의 과다 마케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알뜰폰 시장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매제공의무 일몰 규정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