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선의 의존한 대북정책 실패"…尹 "北 다방면 분석해 대응하라"

외교부가 11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측면에서도 북한의 정세를 분석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날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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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제･대응태세 강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법으로는 "억제･대응태세와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업무 보고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에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EDSCG는 한·미 확장 억제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 플랫폼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4년 8개월만에 재가동됐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와 연대해 압도적 규탄 여론을 조성하고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며 우방국 간 독자 제재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들어가는 암호 화폐 등 '돈줄'을 끊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가운데 다방면으로 북한 비핵화를 압박할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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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자 중단도 보고

박 장관은 전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선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고 박 장관이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중국에) 비자 중단 조치를 하는 중에도 외교,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조치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폭증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미국 등 최소 16개국도 유사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일본만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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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칭다오 공동인식' 강조

한편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칭다오(靑島) 공동인식'을 언급하며 "칭다오 공동인식에 바탕한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국 모두 발표문에 "사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대목을 포함했던 걸 뜻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칭다오 공동인식'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중국은 당시 회담 때는 "사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표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사드 3불(不)' 이행에 더해 기존 사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의 '1한(限)'까지 꺼내는 등 '사드 몽니'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칭다오 인식'을 강조한 배경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확고한 대응 방향을 마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입장 표명'에 가까운 '3불' 혹은 '3불 1한'과 달리 '칭다오 공동인식'의 경우 중국 또한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공식적으로 공개했던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오는 1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공개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일이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나갈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팹4(Fab4)'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팹4는 한국･미국･일본･대만 간 협력체로 지난해 9월 정부는 예비회담에 참여했다. 이날 외교부가 업무 보고에 '팹4 협력'을 명시하면서 향후 본 회담 개최 시 공식적으로 팹4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