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국익외교"…日 관계회복·中 상호존중

외교부 업무보고…韓 인태전략 실행 원년
한미동맹 70주년,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
日 강제징용 해법 마련…中 상호존중 원칙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추진한다. 그간 남북관계라는 특정 현안에 매몰됐던 외교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동맹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일외교에선 강제징용 해법 마련이라는 현안을 직시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대중외교는 상호존중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를 견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인태전략 실행의 원년…"다시 뛰는 국익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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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보고에서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이라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역설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분기점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무대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역대 정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냉전 구도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한반도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무대로 넓혀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담은 외교부의 새로운 슬로건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행동하는 韓美…全분야 아우르는 전략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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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이다. 미국과는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첫 방미를 추진하고,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가 대미관계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밀착 행보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미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바탕으로 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해법' 직시…한일관계 개선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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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는 '과거'를 직시한다는 원칙하에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한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이라는 가장 민감한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효력을 유예하긴 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안들도 자연스레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열릴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여론 수렴을 마치고, 강제징용 해법을 곧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나 사과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탓에 피해자 측이 공감할 만한 내용일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현동 1차관은 "강제징용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한일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셔틀 정상외교의 복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당한 韓中 외교…"공유 가치 달라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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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대원칙은 '당당한 외교'다. 미중 갈등 국면이 한중관계 악화로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를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비롯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 우호 정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만 전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처에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보복으로 맞서면서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조현동 1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설사 공유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 해도 계속해서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한중관계에 있어 그려나갈 큰 그림에서 이런 조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취임한 뒤 카운터파트 외교장관들과 연락할 때 한국이 앞선 국가 중 하나였다. 그만큼 중국도 한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 진전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진 "한중, 협력이 곧 상호 발전"

박진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중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중은 경제 통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보건안보,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공통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협력·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양쪽의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한러관계에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중동 지역과는 에너지 및 인프라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양자·다자 회담을 계기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 현지실사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1분기 안에 조기 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교섭 대상국을 일대일로 접촉,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패키지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