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대중 ‘매파’ 위원장 포진…더 센 대응, 원칙론 예고

제118대 미국 하원의회 군사위원장에 선출된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 [AFP=연합뉴스]

15번의 투표 끝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선출하며 ‘지각 출범’한 제118대 미국 하원의회가 상임위별로 새 위원장을 인선하며 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운영뿐만 아니라 관할 정부 부처의 견제와 감시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공화당으로 물갈이 되는 신임 위원장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직ㆍ간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 위원장에 ‘더 강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는 매파 의원들이 속속 선출되면서 대북 및 대중(對中) 노선에서 강경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북핵 문제 등 미국의 대외 국방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원 군사위원회에는 2020년부터 해당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지내 온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이 10일(현지시간) 선출됐다. 로저스 신임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며 “앞으로 2년간 하원 군사위는 우리 전사들에게 세계 어디서 그 어떤 적이든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위는 국방 및 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국방수권법을 비롯해 국방 관련 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대북 제재 강화론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된 대중국 압박 강화론을 펴 온 로저스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괌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과 전면적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ㆍ미 동맹과 관련해선 최근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싶다”며 “우리 양국은 북한의 지속되는 공격에 계속해서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의원. [AP=연합뉴스]

한ㆍ미 관계 등 외교정책을 다룰 하원 외교위원회에선 공화당의 ‘대중국 매파’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매콜 위원장은 인선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의회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순위로 남을 것”이라며 “외교위원회는 미국과 동맹국이 세계 무대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의미 있는 입법화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9선의 매콜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며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해 왔다.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로저스 당시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정부의 나약함과 중국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이 악당 같은 김정은 정권에 기회의 순간을 제공했다”고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매콜 의원은 2021년 12월 ‘북한 정권의 비핵화와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적 공격에 맞서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 “미ㆍ일 동맹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역량을 강화한다”며 환영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 [AP=연합뉴스]

이번 의회에서 새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는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위스콘신)이 임명됐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특위가 미국의 공급망을 복원하고 경제 주요 부문의 중국 의존을 끝내며, 군을 강화하고, 중국공산당의 미국인 개인정보와 지적재산 탈취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에도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강성 드라이브를 펼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미ㆍ중 간 전략경쟁특위 구성 결의안을 찬성 365표 대 반대 65표로 가결 처리했다. 특위는 공화당 9명, 민주당 7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에는 중국공산당 정부 견제,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 평가 및 정책 권고, 청문회 개최 등 기능이 부여됐다.

하원 정보위원장에는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오하이오)이 내정된 상태다. 정보위원회 공화당 부위원장을 지낸 터너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2023년도 국방 예산안이 중국ㆍ북한 등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며 증액을 촉구했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