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확대 전력계획, 국민안전 포기…원점 재검토해야"

""재생에너지 목표량 감축, 시대착오적 정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보고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줄이면서 원전은 8.5%포인트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탄·LNG 화력발전비중이 오히려 1.3%포인트 늘었다"며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계가 탄소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을 유지하고 석탄·LNG발전비중을 8.5%포인트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원전 연장가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프랑스의 경우 원전은 56기이지만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량은 약 30% 감소했다"며 "프랑스 원전의 평균 가동 년 수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부식과 고장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원전 이용률을 높여 2030 NDC 수정안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울주군 원자력발전소 새울 1, 2호기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새울 3, 4호기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새울 4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된 140만㎾급 제3세대 가압경수로(APR1400) 원전으로 지난 22일 '초기 전원 가압'을 무사히 마치며 본격적은 시운전에 들어갔다. 특히 새울원전 3·4호기에 들어간 가압경수로인 APR1400은 이미 UAE 바라카원전에도 적용돼 안정성이 충분이 검증됐으며, 향후 중동과 동유럽 등에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울산=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가동은 사실상 ‘국민 안전 포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용 후 핵 원료 영구저장시설 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문제 등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와중에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NDC 상향안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NDC 로드맵 백지화 시도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상질서로 작용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