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성 추락에 한국 정부 대응은…우주 선도국이 미래 패권 잡는다

위성 이동경로 및 추락위치 전혀 파악 안 된 우리 정부 기술력 민낯

미국 지구관측위성 ERBS. ⓒNASA

수명을 다한 미국 위성 잔해의 추락 예상 지점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우주위험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우주 관련 경계경보는 중국 위성 톈궁(天宮) 1호가 추락했던 2018년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전국민을 대상으로 '오늘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 사이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의 일부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시간 외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낮 12시 20분부터 한 시간 동안은 항공기 이륙도 금지됐다.

시간이 흐른 뒤 오후 과기정통부는 "미국 지구관측위성 'ERBS'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추락 지점과 시각은 미국 공군에서 공식 발표한다"고 브리핑했다.

위성 잔해물에 의한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위성의 이동 경로와 추락 지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정보력과 기술력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위성 잔해가) 어디쯤 떨어졌다도 아니고 지난간 것으로 추정된다니 한국의 과학기술력 수준을 알만 하다' '우주에서 오는 고속 낙하물을 국민이 알아서 보면서 피하라는 거냐' '정확한 추락 위치를 토대로 사정권역 내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요령이라든지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정부의 우주 기술력과 관련 정보 파악 능력의 부재를 겨냥한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한국, 생존권과 주권 지키려면 우주 선도국 발돋움 해야"

다행히 이 위성은 이날 오후 1시 4분쯤 알래스카 서남부 베링해에 떨어졌다고 전해졌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시대를 맞아 위성 발사가 폭증하면서 앞으로 우주 잔해 추락 빈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 위험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중 고장이나 임무 종료로 방치된 인공위성은 무려 2964기다. 이 위성들은 궤도를 유지할 만한 속도를 내지 못해 고도가 낮아지다 300㎞ 고도로 내려가면 수개월 내 지구로 추락한다. 우주 파편 추락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산업의 육성과 국제적인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형적·대외관계적으로 선진 우주 기술로 무장한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안보적 측면에서 긴밀히 대응하고 우주산업 기술력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0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현 공군 우주사령부를 우주군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은 2019년 12월 우주에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여섯 번째 군대로 미합중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을 창설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본토를 벗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우주군 사령부까지 창설했다.

우주 패권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 경쟁하는 미국에 공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호주도 우주군을 창설했다. 머지않아 중국도 우주군을 창설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은 최근 우주 등 군사 분야 투자를 늘리면서 자국 안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들 둘러싼 강대국들은 지구 궤도에 수많은 스파이 위성을 띄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이미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한 우주 전문가는 "이 엄중한 시기 한국의 생존권과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군이 영공을 넘어 우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우주 기술을 시급히 개발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