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북 무인기 대응 논의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진행...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강조

[유창재 기자]

▲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업무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했다.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시 뛰는 국익 외교'란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올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란 주제로 핵심 국방정책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6개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어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 등 네 가지 주제로 참가자들 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11일) 공개된 외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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