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형 개헌논의’ 꺼내든 국회의장…“여야 설득 노력”

김진표 “행정부 권한 국회로 이관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3년도 국회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의 내용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 집행 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 실질화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방식에 대해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 후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