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으로 한중관계 '찬물'…"親美 겨냥한 경고"

한국·일본 콕 집어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 "차별에 상응조치"…외교부, 유감 표명
"韓 대외전략에 불만…보복 더 심화될 수도"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중국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미국과 밀착 행보를 걷는 한국의 대외전략에 제동을 걸기 위한 중국의 보복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보복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외교·공무 등 목적 외엔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호주 등 최소 16개국에서 공통으로 취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가장 늦게 조처를 한 편에 속한 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중국은 '소수의 국가'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조치 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주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한국과 일본만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첫 통화를 가진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을 친 부장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랑 외교'를 펼치는 인사로 평가되는 친 부장의 취임 이후 첫 대한(對韓) 조치였다는 점도 향후 중국의 강경 행보를 가늠케 한다.

다만 외교당국은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에 따른 상호주의라는 입장으로, 이번 비자 발급 중단으로 한중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 측의 조치가 나온 뒤 "(중국의 조처에 대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소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중(對中) 검역 강화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본보기'로 한국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매우 감정적인 조치인 데다 상대적으로 늦게 검역을 강화한 한국에 가장 먼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보복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미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조치 역시 주권의 영역이기에 공식적인 외교 갈등으로 가진 않겠지만, 민간의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에 긍정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진 못하더라도 계속된 경고로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한국에 제동을 걸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