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해야”

하남시 목표수질 ‘좋음’인데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매우 좋음’…과도한 규제 받고 있어

한화진 환경부장관(왼쪽)에게 폐수 배출 기준 완화를건의하고 있는 이현재 시장. ⓒ하남시

이헌재 하남시장은 지난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 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l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