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화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한기영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서울시는 아무도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던 때부터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13년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잘 안다’는 취지에서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이하 서울청정넷) 운영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이끌었고, 서울청정넷이 제안한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태가 돼 취업 준비로 각박했던 청년의 삶에 다가섰다.

하지만 청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음을 성찰해야 한다. 어느샌가 청년정책이 ‘새로운 시도’에 매몰돼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각박해졌고, 힘겨워진 청년들의 삶을 청년 눈높이에 맞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서울시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청년정책의 궤를 살펴보자.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의 종합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 개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같은 정책들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이슈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온라인 자가검진 도구를 도입하는 등 ‘청년의 체감’을 정책 성패의 바로미터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정책 기조가 엿보인다.

다만 사업추진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정책의 진화와 발전을 실제 성과로 도출해 내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은 2021년 7월 신설된 조직이다.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면서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간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할 만큼 핵심 기능이 빠져 있는 상태다. 청년 문제에서 가장 수요 높은 정책과제가 일자리와 주거인데 각각 경제정책실과 주택정책실 주무 부서에서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청년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고민한다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에 관한 핵심 정책 일체를 미래청년기획단이 전담하도록 일임해서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미래청년기획단이 총괄하도록 하면 더욱 유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년 정책은 진로 설계를 담당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이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일 경험을 뒷받침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나 미래 청년 일자리사업 등 취업과 관련된 단계별 정책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 취업 준비 기간 중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청년수당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등 정책참여과정 자체를 성과로 도출해내는 폭넓고도 촘촘한 정책 디자인이 짜임새 있게 마련돼 있다.

패키지화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식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청년정책의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하길 염원한다. 모쪼록 서울시가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함께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도 고민해주길 바란다.

한기영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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