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입국규제 보복…한국민 단기비자 전면 발급 중단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검역 강화 조치에 중국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첫 타깃은 한국이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알린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비자 발급 정지 기간·이유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발급이 중단된 중국 단기비자의 발급 목적엔 ▶상업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했던 가족 동반 단기비자도 발급이 중단됐다. 30~90일간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상용 비자는 중국 측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된다.

중국대사관 측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앞세웠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한국의 검역 강화를 ‘차별적 제한 조치’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편을 대폭 축소했다. 외교·공무 등 필수 목적 이외의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지난 5일부턴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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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인에도 비자 수속 정지…대중 검역 강화한 16개국 중 한·일에만 보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란 점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중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 이상이 공통으로 취한 조치였다. 이에 중국은 그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일 등 특정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비자 발급 및 수속을 중단한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중 검역 강화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한·일을 ‘시범 케이스’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조치는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늦게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한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최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의미며, 더욱 큰 보복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