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13일 수사 결과 끝으로 활동 마무리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10일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특수본은 오는 금요일(13일) 수사 결과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출범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구속 송치하는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5일 특수본은 브리핑을 통해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설 연휴 이전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 이유로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교통혼잡 및 안전 관리는 자치 경찰사무로 규정돼 있어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 사무를 지휘·감독하거나 대비하는 법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보강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검찰은 경찰청·서울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용산서방서 등은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과 지자체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한 내부 기록과 PC·휴대전화 등 현물 수거를 마치고 구체적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의 경우 PC와 휴대전화, 무선·통신장비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오는 11일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