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매입하는 LH…부채 증가 불가피

LH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와 주거복지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사업을 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산업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정부가 검토 중인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쉽게 말해 LH 매입임대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뉘는데요.

건설임대는 LH가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이니까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면 당연히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하겠죠.

이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에 지어진 빌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를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이제는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 유형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새로운 대책은 아니네요?

또 일각에선 과거 금융위기 이후 시행됐던 환매조건부 매입 방식을 도입할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도가 약한 것 아닌가요?

<기자>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제도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 넘게 쌓였을 때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매입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였고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60% 수준으로 샀다가 나중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할 만큼 주택경기가 나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표 상 최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6만2천가구에 가까운 수치이긴 하지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7천 가구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의 악성 재고를 혈세를 투입해 해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융위기 때만큼 미분양이 심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주택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는 있겠고,

그렇다면 전체 미분양이 아닌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정도만 해소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하지만 어쨌거나 공공기관이 미분양을 떠안는다는 점은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적자 사업인데, LH의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LH가 임대주택용 주택을 매입할 때 정부 지원 단가에 LH 자체 사업비를 더해서 사는데요.

항상 정부 지원 단가가 주택 매입 비용을 훨씬 밑돕니다.

일단 올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3만5천가구고요. 관련 예산은 6조1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가구당 1억7천만원 정도가 지원된단 소리겠죠.

그런데 LH가 그동안 매입임대용으로 샀던 아파트 단가를 보면 지역별로 가구당 3억원에서 7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싼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도 가구당 최소 1억원 이상을 LH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회수할 수 있다고 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라는 특성상 5% 정도밖에 회수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7천 가구가 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가구당 1억원 이상 LH가 더 부담해서 사야한다면 최소 7천억원, 많게는 조단위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LH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현재 221%에서 207%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번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