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경제위기' 몰려오는데…1월 임시회, 역시나 '공회전'

'이재명 방탄 국회' 논란 속
여야, 국회 일정조차 합의 못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은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이 '민생입법 처리' 등을 소집 이유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하며 여야간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아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S&P500지수가 올해 22%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역대급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뒷걸음치는 불황이 현실화됐지만 입법을 통해 민생을 보듬어야할 국회는 정쟁에 갇힌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 국힘이 여당의 책무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 파탄" vs "이재명 방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고있다. 먼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특별 소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국정조사는 당초 1월7일 총 45일간의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10일 연장하는데에 합의, 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3차 청문회 증인 요구 시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앞으로 해야 할 일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국정조사의 경우는 오늘(10일) 공청회가 있고 진행이 된다. 17일까지 연장돼서 임시국회 소집과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민주당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책임과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현안 질의는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사작전 내용, 무기 방어체계 등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다 알려주는 이런 긴급현안 질의를 할 수 없다. 무인기 사태 때문에 긴급현안 질의가 필요해서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일몰법을 중심으로 한 '민생입법' 처리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핵심 이유에 포함됐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주요 입법 현안에서 입장차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다. 대표적인 게 화물차 안전 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이다. 당시 대안없이 일몰돼 해가 바뀐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혼선이 오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입법이 많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수십 건이 의결만 하면 본회의에 오를 것들이 남아있다. (여당은) 왜 국회 문을 닫으려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과 관련해 (야당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하다고 조속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상의 긴급현안 질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로 꼽고 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야당탄압"…정국 경색

국민의힘도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처리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8일) 곧바로 1월 국회를 시작(9일)하며 서두르는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이번)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 답정 기소''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등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자리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가 출석하는 길에 함께 했다. 민주당이 이번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야당탄압'으로 보고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열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이재명 지키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정상적인 활동을 예단하기는 어렵다.주 원내대표는 "구정 전까지 긴급하게 해야 할 무슨 현안이 없고, 국회법에도 1월, 7월은 국회를 열지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탄 국회'라고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민생 국회'고 꼭 처리해야 할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국회를 뒤로 열면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이재명 방탄'이라는 논리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전제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검찰과 내통하는 것도 아닌데 '방탄 국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받아쳐 1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한동안 평행선만 달리게 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