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韓기업, IRA 차별 조치 완화 노력할 것”

이도훈 2차관 "올해 한미 경제안보 협력 이정표 확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미 차관은 10일 양자협의를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2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를 열었는데, 이날 협의는 이에 대한 후속 협의로 진행됐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양자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2차관은 이날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과의 양자 협의 이후 약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공급망 교란과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노력 입장 재확인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IRA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인 도전이며 이는 우리가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면서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RA는 미국이 자국 및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인태전략이 좋은 틀 만들어줄 것, 경제안보 이정표 확인 계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협력의) 좋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협의에 대해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을 양국이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각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