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IRA 차별적 조치 완화 등 공동 노력"

이도훈 2차관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올해 한미 경제안보 협력 이정표 확인"

[김도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양자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 ⓒ 연합뉴스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공급망 협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완화 노력 등을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협의 후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추가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양자 협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차관은 또 이날 협의가 2023년 들어 한미간 경제 분야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양국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와 관련해선 "그동안 한미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한미 양국은 공급망 교란,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 외교 차관, IRA에 대해 "법안 이행 과정서 한국 등 다른 동맹국과 협력"

페르난데스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IRA에 대해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며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 이행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방한한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 이 차관과는 지난 2022년 12월 12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이후 약 한 달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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