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지자체 주도로 발전정책 펴야…권한 이양 방안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해 "모든 정부부처가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수출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K팝을 포함한 K-컬처(한국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한국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올해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라"고 경제부총리 등에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