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더 밀착하는 美·日…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방어

북 비핵화 담은 공동문서 발표 전망
방위 대상에 인공위성도 포함할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주요 7개국(G7) 중 5개국을 순방하는 길에 올랐다.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을 만난 뒤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출발 전 총리관저에서 “G7 각국과 마음을 열고 솔직히 논의하고 싶다”며 “법의 지배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기본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다시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년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달 개정한,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문서를 발표할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신문은 공동문서에는 미·일 동맹 강화 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에 앞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10일 이탈리아 로마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 11일 영국 런던서 리시 수낵 총리, 12일 캐나다 오타와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이다.

올해 G7 의장국은 일본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순방길에서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정부가 오는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과 지상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분석에 따른 대응이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육해공 영역에 사이버 공간까지만 적용돼 있던 것을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일본의 인공위성을 미국이 지키게 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