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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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동행 부적절, ‘방탄 국회’ 비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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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수사 신속히 해 법원 판단 받도록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시기 불거졌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초유의 일이지만, 이 대표의 출석은 당연한 일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먼저 기소한 기업인 등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업을 접촉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이 대표는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항변해 왔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적 특권은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고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조사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정당성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는 사안은 지자체장 시절 일로 당 대표가 되기 전 발생해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출두할 때 당 지도부와 의원 등이 동행하고, ‘개딸’ 등 이 대표 지지 단체까지 성남지청에 결집해 세를 과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적 사안을 당의 문제로 끌어안은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그런다고 제기된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여러 건이다.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됐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 최소 6월 말까지 이 대표의 구속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나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정치적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 차원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길 바란다.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선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정권 교체 이후 소환조사하는 모양이어서 ‘정치적 편파 수사’라는 시비가 일기 십상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핵심 부서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데다 내년에 총선도 예정된 만큼 여러 수사를 신속하게 진척시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