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개 부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부와 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마무리발언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5개 부처 업무보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질병청장, 부처별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 간사), 최연숙 의원(복지위·여가위 위원), 정호원(보건복지위)·권혁태(환경노동위)·이앵규(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