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효과적으로 써야…정치 영향 받아선 안 돼"

복지부·고용부·여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尹 "노동개혁 유연성·공정성 및 안전 보장"
여가부에 "여성·청소년·가족보호 튼튼히" 주문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질병 대책, 식품·의약품 관리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 연두 업무보고에서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 철학인 '약자 복지'부터 언급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보편 복지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등을 거론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가부를 두고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여성, 가족,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처에 관련 업무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질병관리청에게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거기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며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이정식 고용노동·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 지영미 질병청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회의원,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