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관련 국민 세금, 절대 정치·진영 영향 받아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 관련 정부 역할에 대해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복지 기조인 약자복지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복지를 두고는 건강보험 제도를 예로 들며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편 복지에선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치 복지라고 비판하면서 새 정부는 약자복지를 지향한다고 강조해 왔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는 동시에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은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며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를 두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고 했다.

질병관리청을 두고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와 관련해 한·중 관계 우려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이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