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건강보험’ 9월에 나온다…10월엔 연금 개혁안

202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초 3월에 발표하도록 돼 있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1월로 앞당겨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신년 핵심 추진과제로는 △약자 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의 준비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연금 재정전망 1월 발표… 10월 최종안 마련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마감 시한보다 두 달 앞당겨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재정수지 계산 마감기한은 오는 3월말까지지만, 기한에 맞춰 재정추계 결과가 나올 경우 연금특위 논의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업무계획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이달 내 민간전문가 안을 내놓고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재정추계 결과를 3월 말까지 제출한다면 서로 간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1월까지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3월엔 전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현행 연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7년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탓이다. 이대로면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종합적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비롯해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적인 구조개혁안이 담길 것도 예고했다. 

국민 반발이 심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도 충분히 거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을 생중계하는 등 개혁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 또 권역별·연령별로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향과 세부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4월까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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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폐기’ 등 건보 개혁 최종안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개혁도 밀어붙인다. 새 정부가 내놓은 첫 개혁안의 목표는 ‘재정 지출 효율화’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쇼핑·무임승차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이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도 남용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보상체계 전반적 재검토해서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등은 과잉된 부분이 있어 조정하고자 한다”며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 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각계각층의 논의 과정을 거쳐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문가와 이해관계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논의를 이끌어가겠다. 논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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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총력… 의대 증원 논의 재개는 불투명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 등 필수의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당장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정책수가제도 도입,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의사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해 의사 수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의정협의체는 2020년 2월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보상체계 강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의정협의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정부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명확한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논의된 것이 없어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점차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 양측 간 이견 없이 원만히 합의하려 한다. 조속히 논의 시작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