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12명 주관 전시회에 '尹 나체' 그림…국회, 행사 전날 기습 철거

'처럼회' 김용민·최강욱 무소속 민형배 등 공동 주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 허가 후 뒤늦게 철거
野 "표현의 자유 용납 못하는 현실 부끄러워" 반발
與는 "대선 불복의 헌법 정신 파괴 자행하려해" 비판

나체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칼을 휘두르는 그림 ⓒ굿바이전시조직위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정치 풍자 작품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토록 허가해놓고,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기습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나체인 윤 대통령의 모습 등을 그린 작품들이 애초 국회 공간 사용 내규에 어긋날 소지가 있었는데도 허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또 해당 작품들의 전시를 추진한 야당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대선 불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년 굿바이 전 인 서울'은 전날 밤 국회사무처에 의해 철거돼 전시가 취소됐다.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경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12명이 공동 주관했다.

전시 작품 중에는 나체인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배 위에 앉아 있는 그림,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 한 '대통령실, 사저 공사 수의계약 해먹을 결심'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 수장은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사무총장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작품들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이를 주관한 민형배 의원실에 시정요구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루 전 강제 철거했다.

그러자 공동주관한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는 부당한 권력에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시민들에 미처 공개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구석 어딘가에 갇혔다"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도 주장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만평과 풍자도 무서워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슬프다"며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했다"며 이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에서도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가 아니고서야, 민의의 전당에서 전시될 수 없는 그림들"이라며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화합과 협치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께 심판받을 일이다. 이들이야말로 자유 민주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