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개헌 '시동'…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출범

"국민 67%가 개헌 찬성… 연구는 충분"
정개특위도 "의장이 힘 실어,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3인의 공동위원장과 21인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오랜 기간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임명됐다. 자문위원단에는 김 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언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그래서 개헌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제 위기 속에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는 명분 싸움에만 앞선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명분만 앞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 67%, 전문가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받들어서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오랜 시간 개헌을 추구해왔기에 개헌 검토 연구는 충분하다"며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회가 만족하고 국민이 동의할 합리적인 개헌안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도 김 의장의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많이들 불가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야 간사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기한을 지키겠다"며 "의장도 힘을 많이 싣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정개특위 야당 간사도 "의장께선 역대 그 어떤 의장보다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공무원도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50명을 모시고 헌법개정 정치제도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만들어놨고 여야 결단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의장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 1일 신년사에서는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