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 구매력' 정부 주요 정책 연계·시너지

이종욱 조달청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브피핑하고 있다. 업무계획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주요 키워드는 ‘경제위기 극복’과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다.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공공 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를 도모한다.

공공 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은 대규모 공공 구매력을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정책 수단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시장에는 6만3000여개 공공기관과 52만여개 조달기업이 참여했고 시장 규모는 2019년 160조원에서 지난해 184조원으로 성장했다. 이를 정부 주요 정책에 연계할 경우 정책추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업무계획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주요 키워드는 ‘경제위기 극복’과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다.

◆경제위기 극복지원=우선 조달청은 조달계약 조기 집행과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으로 조달계약의 65%를 조기 집행하고 신규 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조달청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벤처나라를 통한 공공조달 규모를 지난해 1592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26%↑)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이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 규모를 늘려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시장 중심, 역동 조달=조달청은 민간 중심의 역동 조달에도 기관 역량을 모은다. 이미 관행화된 해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은 세부 적용지침 없이 과잉제재했던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하고 직접 생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이뤄진다.

직접 생산은 그간 인력·공정·설비·공장 등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타사 완제품을 납품(라벨 갈이)하거나 제품생산 전체 과정을 하청에 맡기지 않은 경우 모두 직접 생산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 주도로 양적 성장에 집중하던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도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한다. 혁신 아이디어·제품 발굴에 각 부처 국민 제안시스템을 연계하고 스카우터(지역별 혁신제품 발굴 역할)를 지난해 74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증원하는 등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복안이다.

◆반칙 없는 공공조달=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무게 추가 실린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감경 없이 법령상 최대 한도까지 엄중히 제재하고 부정당 업자가 집행정지를 통해 편법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 대규모 입찰 담합 등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 품목에 대해선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게 입찰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 풀을 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구매력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무엇보다 이를 반영해 마련한 업무계획이 실제 이행돼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