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포퓰리즘’? 국민에 물어보니 [민심레이더]

국민 50% “아직은 필요한 정책”
단,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적잖아

국민 과반수는 아직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은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사진제공=BNK부산은행)

2023년 국회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지면서 가까스로 지역화폐 예산안이 통과됐죠. 통과는 됐지만 규모는 대폭 줄었습니다. 2022년의 절반(3525억원) 수준이지요.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화폐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통용하는 화폐입니다.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기도 하죠. 부산시의 동백전, 세종시의 여민전 등이 대표적인 지역화폐입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울·부산·제주·대구 등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할인율은 유지하려고 하지요. 대전은 발행 규모도 줄이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구요. 세종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발행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온전히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주장과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이 지자체 정부에 의지한다는 비판이 빈번히 부딪혀왔죠.

해가 바뀐 2023년, 국민들은 지역화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지역화폐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421명 응답) 50.6%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없애야 한다고 답한 이는 33.9%입니다. 진보 성향 지지도가 높을수록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진보(91%), 중도진보(88%)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지지를 보냈죠.

진보 성향 20대 응답자는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손님) 발길을 들여놓으려면 지역화폐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수(84%), 중도보수(49%)가 지역화폐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중도보수 성향 30대 응답자는 “조금만 큰 매장, 식당에 가면 지역화폐를 못 쓴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영세상인한테 돈 뿌리는 정책이다. 영세상인 퀄리티를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다. 돈만 주면서 연명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죠. 한 보수 성향 응답자는 “지역화폐로 유인되는 이유가 현금보다 더 싸서라는 것이다. 그 화폐 가치의 차이만큼 나가는 돈이 우리 혈세라는 점을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는가. 포퓰리즘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