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 무인기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국힘은 기승전 '이재명'

박홍근 "법안 처리 야당이 가로막는다더니... 국회 문 열지 말자는 것 납득되나"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용산 진입, 경제 위기와 관련한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과 긴급 현안 질의 실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끝내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 결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이재명 방탄" 용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후속조치 마련 ▲안보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 ▲복합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질의 ▲국민의힘에 제안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의제 처리'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감안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법리스크'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때문에 정부 법안 10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라며 "110개의 법안 목록을 내놓으라.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왜 또 임시국회는 하지 말자고 이러고 있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처리 왜 야당이 안 해주냐고 하면서 국회 문 열지 말자고, 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냐"라며 "대통령실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면 여당에게 오히려 1월 임시 국회를 열어서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와 복합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를 지난 금요일에 제출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합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 여당이 부정적이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그 표결을 통해서 실시하기로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질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경호처도 당연히 나와야(출석)해야 한다"라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이 사안에서 대해서 뭘 더 회피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 현안 질문 개최 여부에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저희의 뜻을 계속 전달하고 또 설득을 해볼 생각이다"라면서도 "오늘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달라. 그게 안 됐을 때 의장의 판단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10·11일 본회의 개최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10일 검찰 출석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11일)·목(12일)에 날짜 정해주면, 다 맞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틀에 걸쳐 하는 것이 어려우면 11일에 안보와 경제분야 두 번의 긴급현안질문을 오전·오후에 나눠 진행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본회의 하자는 것 아니냐"

반면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를 반대하고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 '굳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할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까발리자고 한다"라며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본회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적은 없으며 표결로 개최 여부를 결정한 적도 없다"라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본회의 표결까지 해서라도 열겠다고 한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도 동원할 태세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이 따가운 것은 느끼는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가 총 출동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는 한 장면으로 인해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경제 민생, 안보는 허공으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 국회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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