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한 '북한방송 개방'…南北 대치 속 동력 '상실'

보수의 '개방책'…"현시점에선 실현 불가"
국가보안법 충돌…北 호응 가능성 낮아
통일부 "현행법 내 가능한 것부터 추진"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방송 개방'이 법 개정을 비롯한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제재와 압박으로 비견되는 그간의 보수 정권과 달리 야심 차게 '개방'을 표방했지만,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방송 개방 추진사항'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정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해 7월 통일부 업무보고에 처음 언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하나로 북한방송 개방을 내걸었다. 지금도 돈을 내고 위성수신기를 달면 북한의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신기 없이 일반 TV로도 북한방송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통일정책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제시했고, 북한방송 개방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명시했다.

윤석열표 보수의 자신감…실현 가능성은 '제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방송 개방 정책이 주목받은 건 단순한 문화 교류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북한방송 개방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됐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체계화된 정책 시리즈"라며 '변화하는 보수 정당'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진보 정권은 대화와 관여로 접근했다면, 이번 정부에선 북한에 대해 '열려있는' 보수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대선공약 땐 '상호 개방'이던 방침은 정부가 출범한 뒤 '선제 개방'으로 바뀌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단기간 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가 '먼저'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며 상호 개방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먼저 북한방송을 개방한 뒤 북측에 상응하는 조치, 즉 남한방송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와 달리 일방적인 추진일뿐더러 현실적 괴리감이 상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북한방송을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남한방송을 켜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무장된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문물의 유입은 북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2020년 12월 외부 영상물 유포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남한 드라마를 본 10대 청소년 2명이 공개처형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북한이 남한방송을 대중에게 켜줄 여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국가보안법 충돌…"신년 업무보고에서 빠지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당면한 과제는 국가보안법과의 충돌이다. 동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 투쟁을 할 목적으로 북한방송을 보면 법에 저촉된다는 건데, 1991년 만들어진 이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하다. 법을 개정하려 해도 통일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서 쉽지 않다.

통일부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먼저 개방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선전 매체가 아니라 사실보도하는 매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선 언론도 사상과 선전으로 철저하게 무장됐다. 우리민족끼리 등과 같은 대북 선전 매체가 아니더라도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적을 '혁명'이라 일컫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위권'이라 보도한다.

비용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계획대로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일반 TV로 북한방송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재송출이나 인용 보도가 필요한데, 재송출 과정에서 북한이 저작권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방송 개방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사일 발사부터 무인기 도발까지 연일 이어지는 군사적 대립으로, 정부도 반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르면 내달 초 신년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TV 채널이 있다. 가장 오래된 건 조선중앙TV로, 1963년 2월 개국한 평양TV가 전신이다. 조선중앙TV는 모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만수대TV, 룡남산TV, 체육TV 등 나머지는 평양 지역에 한정된다. 만수대TV는 문화·스포츠 관련 방송을 평양 주민들과 외국인에게 방송하고, 룡남산TV는 평양의 대학생을 위한 교육 방송이다. 가장 최근인 2015년 8월 개국한 체육TV는 북한의 축구 경기를 비롯한 스포츠 방송을 내보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