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조롱? 표현의 자유를 헌법 파괴 도구로 사용"

이경태 2023. 1.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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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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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풍자 작품' 철거 두둔하면서 '공동 주관' 민주당 의원들 비난... "대선 불복하겠단 선전포고"

[이경태 기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시회 포스터와 출품된 작품들
ⓒ 굿,바이전 in 서울展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관료들을 풍자한 작가들의 작품을 기습 철거한 국회사무처의 결정을 두둔하면서 내놓은 입장이다. 특히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전시회를 공동 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풍자'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방하는 그림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니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동 주관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시회를 주최하려고 했던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하여 직접 퇴진 망언까지 했던 김용민,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국익도 팽개치고 거짓을 일삼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여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에서도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가 아니고서야, 민의의 전당에서 전시될 수 없는 그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에 해당하는 국회 내규 위반으로 판단해, 어젯밤 철거하도록 했겠나"라고 따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합과 협치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께 심판받을 일"이라며 "이들이야말로 자유 민주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8일 전시회를 앞두고 작품들이 게시된 모습(위) 9일 새벽에 작품들이 철거된 국회의원회관 2층 복도(아래)
ⓒ 굿,바이전 in 서울展
 
한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 조직위원회는 이날(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굿, 바이전 in 서울展'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6조 5항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6조와 7조를 위반했다"고 알린 뒤, 앞서 설치됐던 전시 작품들을 8일 밤 철거했다(관련기사 : 국회, 윤석열정권 풍자 만평 작품 한밤중 기습 철거 http://omn.kr/22a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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