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전협정 발언에 격앙한 용산…"평양·동창리까지 무인기 올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무인기 경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인기를 평양과 동창리 발사장까지 올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을 묻자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를 내려보낼 경우 단순 격추라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비례·균형의 원칙에 따라 북한 깊숙이 무인기를 올려보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시험을 해온 핵심 군사 시설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지시했다”며 “공세적 대응의 맥락과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각종 무인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며 무인기 대응 계획을 언급한 건 그만큼 이번 도발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지난달 “북한이 무인기 1대를 보낼 경우 우리는 2~3대의 무인기를 올려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박성준 대변인)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기에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며 “북한 도발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비행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9일 야당의 정전협정 위반 발언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엽기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가히 북한 대변인다운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 치게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 구역을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과 관련한 군 내부의 인적 쇄신설에 대해선 대책 마련과 내부 감찰 결과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안보 관련 고위 당국자는 “무인기 때문에 군 수뇌부가 교체되고 내부가 혼란에 빠지는 게 바로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며 “당장의 인적 쇄신보단 군의 내부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