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북한 주장 대변"...무인기 부실대응 역공?

야권의 '안보무능' 비판에 "김정은 정권 대변인다운 행태, 군 통수권자 흔들기" 원색적 비난

[이경태,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도발에 맞춰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계속 김정은 정권 대변인으로 남을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하라"고 말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의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야당의 '안보 무능' 비판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역공을 편 것이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북 무인기 침투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도발 비례성에 입각해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자'는 데 대해, 민주당에서 '어설프다', '안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지시했다'는 엽기적 망언을 쏟아냈다"라며 "(민주당에서) 북한이 해야 할 말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주적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 이상으로 대응하는 게 전 세계의 교전 수칙이다"라며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북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자, 북핵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 뿐 아니라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나"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는다"라며 "(이는) 북한 대변인다운 행태다. 민주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인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허물어뜨린 국가안보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있다. 우리는 금년으로 70년을 맞는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봉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흔들지 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 편드는 정당" 주장하는 국힘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구는 군사기밀을 북에 넘겨주자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의 긴급 현안질의 요구는)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 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국방장관과 주요 군사 책임자를 불러내서 북 무인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탐지하며 (이를) 어떻게 추적, 격파하는지 공개해서 북에 알려주자는 거잖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대 긴급 현안질의를 받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에서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공개 질의하자는 건 군사기밀을 넘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 같다. 9.19 군사합의를 북한에서 위반해도 비판 않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위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자는 건 우리 손발을 묶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맞아야 되나. 포격도 맞아야 되나"라며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원점 타격하자고 한 것도 다 (윤 대통령이 말한) 비례의 원칙,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했던 일이잖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말에서 '우리 손은 묶어놓고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하도록 한 9.19 군사합의 정책(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역시 "(북한의 도발에) 비례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다"며 "민주당의 북한 편들기는 한두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은) 북한 도발은 북한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책임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박수 치면서 만세를 부를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맞나"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부 반대 등의 투쟁을 벌이던 간첩조직이 적발됐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간첩 적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간첩 적발을 하지 않았던 건) 민주당의 의식 부족, 태도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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