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막…與 "이재명 방탄" vs 野 "안보·경제 무능" 대치 예고

민주당 단독소집 요구로 한달 간 임시회 열려
野, '현안 질의'와 법안 통과 위한 본회의 요구
與 "민주당의 임시국회·긴급현안질의 요구,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비난에 대한 억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9일부터 한달 간의 1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정부·여당의 안보·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맞대응할 예정인 만큼, 12월 임시회부터 시작된 여야 간 대치가 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열수 있다는 헌법 47조1항에 따라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이날 개막하는 본회의는 30일 동안 이어진다.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 동안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게 된다.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앞선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이 대표 역시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임시회 소집 요구가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 86건 중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민생법안을 운운하면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아무 안건 없이 열어놓고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시회 소집을 주장한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정부·여당의 안보·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무인기 도발 등 안보 위기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긴급 민생법안 처리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까지 요구하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임시회를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개최 요구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같은 신경전은 이 대표의 출석일인 10일을 전후해 극대화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다.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개최 요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출석일인 10일을 전후해 극대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