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돈 없이 저출산 극복 안돼”…대통령실 “납득 어려워”

임지혜 2023. 1. 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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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를 통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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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실 우려, 십분 이해”
대통령실 “조율되지 않아…부적절한 처사”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를 통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나 부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날인 지난 6일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나 부위원장이 밝힌 정책에 대해 “본인 의견”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나 부위원장은 8일 SNS를 통해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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