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 Next]①尹, 정치개혁 카드 왜 꺼냈나?

尹 대통령,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 언급
정치권도, 21대 위성정당 폐해 공감
선거개혁 주도권 선점 여소야대 국면전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해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 언급하면서다. 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나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9일 현행 공직선거법 24조의2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선 1년 전에 확정돼야 한다. 선거구가 획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등 제반 규정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이 터지듯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거론, 새해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발 '정치 개혁'이 여의도 정가를 관통하는 양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주도권을 여당이 쥐고 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尹 대통령, 왜 지금 선거구 개편을 꺼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국민의 대표(국회의원)를 선출하는 제도다. 1개의 선거구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한 사람'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선거마다 고질병으로 지목된 지역주의 기반의 '묻지마 투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도 선출될수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다.

1988년부터 시작되어 온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35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3년 4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2005년에는 '대연정' 카드까지 꺼내며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現 국민의힘)이 이를 동의해주면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게 넘긴다는 파격 제안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했다"는 입장을 밝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문재인 정권과 격렬히 대립했는데, 다수당의 입법 밀어부치기를 체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 여러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 현재 정치구도처럼 1개 정당이 국회 의석수를 독식하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국면을 전환할 카드로 중대선구제를 화두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이후 '공정과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3대 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의 연장선에서 선거제도 개혁까지 주도권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선거제도 개혁) 주도권을 놓쳤다"면서 "민주당은 아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또 빼앗겼다"고 썼다.

올해 4월, 선거구 개편 '마지노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로덴더홀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중선거구제 언급 이전부터 올해 선거구 획정에서는 큰 폭의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총선에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는 문제 의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은 낙선돼도 전국단위에서 정당 후보들에 대한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이를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물리적 충돌 끝에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대거 당선시키며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박했다.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앞서 여야 의원 49명은 지난해 연말부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종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이런 문제의식 저변에는 현행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1인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소선거구제)로 인해 1)사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2)양당제를 촉진할 수밖에 없으며 3) 이로 인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선거구제 개혁의 동력이 됐다.

뿐만 아니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는 내용 등의 정치개혁을 올해 4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민주당의 대선 화두였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필요성은 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