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수년간 흑자…설비투자·이용자 보호는 미흡

도매제공 의무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중소 알뜰폰 사업자, 자체 투자 노력 미흡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이동통신 3사 대비 '상대적 약자'라고 주장해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거뒀지만 고객 서비스나 설비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출 기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 이상인 사업자 중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적자를 낸 곳은 22곳 중 7곳에 불과하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한 곳은 에넥스텔레콤 1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백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앤알커뮤니케이션과 ACN코리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328억7900만원, 264억5300만원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263만8794명으로, 올해 들어 206만856명 늘었다. 2011년 도입 첫해 0.8%에 불과했던 알뜰폰 점유율은 지난 11월 16.4%까지 올랐다. LG유플러스 시장 점유율은 20.7%다. 알뜰폰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반면 통신 3사 이용자는 계속 줄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알뜰폰 가입자가 LG유플러스 가입자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알뜰폰 이용자 수가 늘면서 이익도 늘고 있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설비투자는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마저 제대로 안한다는 점이다.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자는 단순 재판매 사업자다. 고객센터 연결 불가 등 이용자 서비스 관련 투자 미흡으로 인한 고객 불만도 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현재의 도매제공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째 정부가 중소 알뜰폰의 생존기반 지원을 명분으로 도매제공 의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을 통해 매년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그렇게 얻은 이익을 고객 서비스에 쓰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다. 일정 수준의 설비투자나 이용자 보호 관련 투자를 하는 사업자만 도매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설비투자 없는 단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매년 낮춰주지 않음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자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 중 재무제표가 공개되는 프리텔레콤 자료를 보면 2021년 매출액은 352억원이며, 도매대가를 제외만 매출총이익은 192억원이다. 영업이익은 44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12.6%로, 한 자릿수인 이통3사 영업이익률보다 높다. 시설 장치 취득액은 8800만원에 불과하다. 비품 취득액(1억5800억원)보다도 적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당초 3년 후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왔고 지난해 9월 최종 일몰됐다. 국회는 다음 달 재연장 및 일몰제 폐지 여부를 놓고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윤영찬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 운영 실태조사에 근거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