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로그인] 궤도 오른 ‘맑은 하늘’ 계획…3번째 플랜으로 속도↑

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향후 10년 대기질 선진국 수준 개선
동아시아 다자협력 ‘청천 계획’ 본격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지속 확대

서울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 위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봄과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황사’다. 주로 중국이나 몽골 등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하늘에는 장벽이 없는 탓에 황사는 예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기록으로는 고대 시절부터 황사가 있었다.

‘명종실록’을 보면 1549년 황사가 조선 서부와 서남부 지방을 뒤덮은 내용이 나온다.

“한양에 흙비가 내렸다. 전라도 전주와 남원에는 비가 내린 뒤에 연기 같은 안개가 사방에 꽉 끼었으며 지붕과 밭, 잎사귀에도 누렇고 허연 먼지가 덮였다. 쓸면 먼지가 되었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 25일까지 쾌청하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누런 먼지로 날이 뿌연 정도여서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옛날 황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황사 자체가 알칼리성(염기성)이다 보니 봄철 우리나라 토양 산성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황사는 발생 자체가 사막 흙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라 토양 성분이 많다. 그런 성분 가운데 하나가 철이다. 황사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동해에 철을 뿌리게 된다. 덕분에 바다 플랑크톤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점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사막화로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다.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PM10) 부유먼지는 미세먼지, 지름 2.5μm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부른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1급 발암물질 저감 위한 4차 관리제 본격

1급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 대표 정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에 이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민간 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수도권과 함께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한다.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을 신청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원칙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수립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량화하고 지방환경청이 이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드론과 굴뚝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분광 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단속한다.

이 밖에도 ▲건설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선박용 기름 황 함유량 기준 강화 ▲화물 하역 부두 날림먼지 점검 강화 등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이다.

공동주택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중 의기투합한 ‘맑은 하늘(晴天)’ 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내 오염물질 발생을 낮추기 위한 계획이라면 ‘청천(晴天) 계획’은 주요 인접국과 공조한 국제 계획이다. ‘맑은 하늘’이란 단어 뜻 그대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중국과 힘을 모으는 협력사업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2차 계획(2016~2025년) 수립 이후 ▲2018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2020년 대기관리권역 확대 ▲무공해차 42만3000대 보급 등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전국 연평균 26㎍/㎥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이다.

오존은 지구온난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 물질 영향으로 오히려 늘었다.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27ppb에서 지난해 32ppb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에는 12㎍/㎥까지 끌어내린다는 게 청천계획이다.

오존 또한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 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5로,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이를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보를 강화한다. 일단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지역을 2024년까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오존은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처럼 ‘등급 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한다. 중국·몽골 등 우리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동오염원’으로 불리는 차량은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2027년 누적 200만대, 2030년 누적 450만대로 세웠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3년까지 ‘5등급’, 2026년까지 ‘4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끝내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가 내년 중 마련한다. 내연기관 차량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유차는 2025년 예정된 EU(유럽연합)의 ‘유로7’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연계해 앞으로 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 협력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데일리안 DB

“늘어나는 무공해차, 충전 불편 해소 집중할 것”

[인터뷰]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10년 전 교통환경과장을 역임할 당시 무공해차 보급 초기라 부서원 모두가 많이 고생했던 게 생각난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무공해차가 43만대 넘게 보급됐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 노력 가운데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한 대목은 무공해차(친환경차) 분야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하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세계적인 친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보급된 무공해차는 17만4724대로 전기차 16만4486대, 수소차 1만256대다. 2017년 한해 1만4000여대가 보급되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물론 전체 등록차량 2546만대와 비교하면 무공해차 비중은 1.7%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박연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은 “현재 전체 차량 가운데 무공해차는 1.7% 수준인 43만대에 그쳐 여전히 정책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인프라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이 있어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이 중요하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충전 인프라를 갖고 있다. 전기 충전기 1기당 자동차 대수는 일본 중국 7대, 일본 12대, 미국 18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대다. 그런데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내년까지 완속 충전기 26만5000기, 급속 충전기 2만20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로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신설해 고장‧방치 충전기를 신속하게 재정비한다.

수소차 인프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보급량이 많지는 않으나 향후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관은 “내연기관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은 수수차 보급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로, 앞으로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더불어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설치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5등급 차량에만 지원하던 것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이행 원년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국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폐차 지원이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가 많으니까 국민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을 지속해서 감축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국외 유입 또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로 국민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보여드리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