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각자도생, 현상 유지”

[이영광의 간(間)보기]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2022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도발과 남한의 정권교체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다, 2022년 초부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끝난 북한은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무기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까지 가졌다. 지금 한반도 상황을 진단해 보고 2023년 전망해 보고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정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북한은 남한 건드리는 게 생존 방식”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방사포를 쐈어요. 올해도 남북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의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각자도생, 현상 유지죠. 작년 8월 1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그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윤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확대 강화하면서 담대한 구상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강경 대결 쪽이 한 8, 9 정도 되고 담대한 구상이나 통일부의 권영세 장관이 하는 역할들 같은 건 한 1, 2 정도 되는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각자도생으로 되는 것 같아요.”

-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우리 안 건드리면 신경 안 쓰는데 왜 건드리는 거죠?
“북한은 그게 생존 방식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처럼 다른 할 일이 많고 다른 국제 관계가 다변화돼 있으면 신경 안 쓰고 살겠죠,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살길 바라는 게 우리 소원인 거죠. 근데 북한은 무역하는 나라도 아니고 국제 관계가 다변화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한미 동맹으로부터 느끼는 위협 인식 그리고 그에 비대해서 국방력을 증대시키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국가 정체성 혹은 국가 전략으로 돼버린 나라다 보니까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 지난해 12월 31일 끝난 북한은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무기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까지 가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난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신년 메시지를 보면 대남, 대미 투쟁 특히 남을 적으로 완전히 규정하는 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게 사실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유엔 대북 결의안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탄도미사일인데 포장은 방사포라고 하죠. 법적으로 우리는 위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남한을 더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거죠.”

- 그럼, 전쟁 준비를 하는 건가요?
“전쟁 준비라기보다 내용은 자위력 강화이겠죠. 겉으로는 전쟁 준비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을 자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은 전쟁 준비 위협이겠지만 내용은 한미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력 유지를 과시하는 거죠.”

“북한 무인기, 심리적 효과와 과시 효과가 크지 않을까?”

- 지난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왔었죠. 의도는 뭘까요?
“서울 상공에 자기들의 무인기를 투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군 당국이 지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징적인 효과가 큰 거죠.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그날 서울에 공습경보 울릴 단계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받았을 충격과 위협, 불안 같은 것들은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남한 내에서도 여론의 분열을 시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방면의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포석이라고 보이죠.
그게 실제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있었으면 청주 등 더 중요한 군사시설들로 갔어야 할 건데 그러지 않고 서울 상공을 맴돌았단 말이요. 실제로 정보 획득의 목표가 있었던 거라면 새로 생긴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 시설들에 대한 사진들을 얻고 싶었을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건 구글어스 보면 되거든요. 실제 뭔가 정보 획득을 위해서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심리전 효과, 과시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 우리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탐지는 했지만, 격추를 못 한 거잖아요. 원래 그런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 총으로 한 발 한 발 쏴서 떨어뜨린다기보다도 전파 방해 재밍 해서 경로 이탈시키거나 추락시키는 건데 그건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2026년까지 국산화시키겠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구멍이 뚫린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거고 이해는 돼요. 민간인 지역이라서 격추시켰을 때 민간 피해 때문에 못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차피 해도 비판받고 안 해도 비판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만약 격추해도 민간 시설이나 재산에 조금 피해가 생겨도 큰 피해는 안 나겠죠. 근데 이번처럼 안 쏘고 돌려보내도 비판받아요. 그랬을 때 뭘 결정하느냐가 현장 지휘관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 여론을 격추시키면 어떻겠냐고 하는 걸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현 정부는 전 정부 탓하고 야당은 현 정부 탓을 하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대한민국 군대가 문재인의 군대와 윤석열의 군대로 나눠지나요? 그냥 대한민국의 군대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부터 드론 부대는 창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탐지 장비 능력을 그때부터 갖췄잖아요. 근데 격추 장비를 바로 안 사 오고 기술의 국산화 통해서 2020년대 중반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을 그때 잡은 거죠. 그사이에 뚫린 건데요. 그럼, 그때 안 해서 지금 뚫렸다고 얘기하는 건 군대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잘 이해 안 돼요. 전 정부에서도 분명히 준비해서 그 체계로 이번에 탐지한 거죠. 다만 그때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지금 격추 장비가 잘 가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맞서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문재인의 군대, 윤석열의 군대가 지금 따로 있는 것인가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며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파기 선언이 아니라 효력 정지 검토 지시라고 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되어야 대북 확성기 심리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합의 효력복원도 할 수 있다는 포석인듯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남조선 당국자들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상대는 합의 무력화하고 신경 안 쓰는데 우리는 절차 지키고 있는 거죠.장기적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한대 얻어맞고 다음에 또 때리면 몰아서 갚아줄 것 같아 아쉽습니다. 북이 무인기 보내든 무슨 도발을 하든 상대가 뼈아프게 바로 일침을 가하고 힘의 균형, 상황의 평형을 회복해야 하는데 실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상황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다시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우리가 북 보다 잃을 게 많아서 검토할 것도 많고 지지부진해 보이는 건데 북 도발에 바로 대응하는 건 군사합의와 무관한 영역으로 보고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대화 제안과 평화 관리책도 병행해서 만약의 충돌이 확정이 아닌 대화로 전환되도록 안전판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 돌이켜보면 남한의 정권 초기에는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의 도발이 정권 초기 늘상 해오던 패턴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예전에는 대화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대화의 여지를 많이 끊어놓고 자기 갈 길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실명 비난 같은 게 정권 초부터 바로 시작됐잖아요. 과거엔 실명 비난이나 남한과 절대 대화 안 한다는 얘기 말고 뭔가 도발하면서 새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 기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군사력 강화하는 순으로 간다라는 거죠. 즉 윤 정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끝내고 테스트용 도발이 아니라 진짜 압박을 위한 도발로 봐야 되겠죠.”

“북한 핵 포기 안 해”

- 왜 그럴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초기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상대적인 건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여지가 열려 있는 공간들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굉장히 북한도 보기에도 자기들의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가 갈수록 계속 깎여 오던 와중에 지금 윤 정부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더 뭔가 새로운 불쏘시개가 된다거나 새로 불을 지필 만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들 시간표대로 쭉 가는 거죠.”

-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거란 전망이 많은 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포기 안 하죠. 포기할 이유가 없고 자기들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핵은 곧 북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 그럼,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사실상 비핵화보다는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최우선 상황인 거죠. 원래도 완전 핵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비핵화가 기술적으로 어렵죠. 핵물질과 모든 핵시설이 다 없어도 마지막에 핵 엔지니어들은 남잖아요. 그들을 민간으로 돌려서 취업시키는 게 다 비핵화 프로그램들에 있는 건데 어쨌든 엔지니어는 남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술적으로 신화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정책적으로 목표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얘기해야 동결과 그리고 비핵화에 상당히 가까이 가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 의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의 레토릭이 계속 쓰이는 건데 그 목표는 포기할 수 없어요.”

- 지난해 내내 있었던 얘기가 북한 7차 핵실험이죠. 결국 안 했는데 이게 중국이 못하게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올해도 핵실험 없을까요?
“중국의 반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7차 핵실험 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불장난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7차 핵실험 필요성이 제기됐던 건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전술핵 즉 10kt(킬로톤) 미만의 작고 정교하게 터뜨리는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들이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로 미국의 관심 끌 수는 없죠. 전에 마지막 6차 핵실험 했을 때가 한 60kt 내외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더 100kt 이상으로 가공할 만한 핵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 선사해야 그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2022년 세월을 좀 보냈던 거죠,
그러나 핵실험 할 것처럼 해서 상당히 재미를 봤잖아요. 아마 2023년도에도 하나의 칩으로 카드로 계속 제7차 핵실험 카드는 남겨놓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 주력하는 건 자신들의 전술적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탄도미사일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또 전략적으로는 정찰 위성 같은 거 4월까지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것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7차 핵실험 올해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지금 시점에서 50%나 49%에 가까운 상황 아닌가 해요.”

“정부 말과 행동 달라”

-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 같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언급했어요. 국방부 장관이면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말하기엔 세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면마다 할 말들이 다를 수 있어요. 국군의 날은 전쟁 불사 얘기하는 거고 광복절이나 3.1절에는 담대한 구상이나 대북 대화책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전쟁도 각오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냈는데 그에 걸맞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행동대 행동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면서도 말 안 들으면 파국이라는 걸 얘기해서 대화로 끌고 나오든지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공동 핵 연습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바로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용어 사용의 해프닝 같아요. 당연히 바이든은 핵 연습하냐고 물으면 안 한다고 하죠. 작년 11월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하면서 합의한 건 공동 기획과 실행이란 말이에요. 실행에 앞으로 연습하기 위한 모의 도상 훈련과 각종 계획 회의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공동 계획과 그런 공동 연습이 가능한 걸 검토하고 있다 등 긍정적인 얘기한 거죠. 근데 바이든에게 핵 연습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해프닝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