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동창리까지 정찰' 무인기 사업, 文정부 때 묵살됐다

문재인 정부 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같은 북한 후방의 주요 시설을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르는 장거리 로켓 시설이다.

성능이 모자란다는 게 보류 이유였지만, 9ㆍ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 정부의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 2018년 드론부대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드론 전력을 키웠다는 야권의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발견된 무인기와 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사진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소식통은 8일 “2019년 군 당국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사업을 장기전력소요에서 중기전력소요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장기전력소요는 군 당국이 앞으로 갖춰야 할 전력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기전력소요로 결정되면 예산이 실제로 투입돼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사업은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모양의 소형 무인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당시 북한 소형 무인기에 실린 일제 소니 카메라에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 사진이 발견됐다. 발진 기지인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성주까지 거리는 270㎞가 넘는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북한 소형 무인기를 복제한 뒤 비행 성능을 검사한 결과 왕복 500㎞ 이상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군 당국은 상용 부품만 갖고 북한 소형 무인기 형태로 생산하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처럼 카메라를 탑재해 촬영한 뒤 돌아오면 메모리 카드를 빼내 촬영 영상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소식통은 “값이 싸 북한에 무더기로 보낼 수 있는 무인기 전력을 갖추는 게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사업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북한의 어느 곳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심리전 효과도 기대했다고 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군 당국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까지 준비했지만, 2019년 정부의 제동으로 관련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찰 사진을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시점이라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군 내부에서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드론부대는 이미 2018년 창설됐다. 이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