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처사에 대단히 실망"…해촉 가능성도

나경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 없다"
대통령실 "조율되지 않아…방치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골자로 하는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정책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특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직 해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늦은 밤 기자들에게 나 부위원장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 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더구나 저출산 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십조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 정책이다.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나 전액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안상훈 사회수석은 다음날인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선을 그었으나 나 부위원장은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반응에 "(나 전 의원이)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해촉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