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인기 맞대응'은 정전협정 위반…군 미필 尹, 어설픈 지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라며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다.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건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며 "정부 잘못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뚫렸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 대해 이같이 받아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 탓하기 전에 무인기 뚫린 부분에 대해 안보 무능에 대한 정부의 실책과 경호 실패, 국방 실패, 국방 실패 다 한 거 아니겠나"라며 "(정 위원장의)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북한에 대해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현안 파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안보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1월 임시국회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