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재정지원 권한, 2025년부터 지자체 손에…부실대학 개혁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학 관련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키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키로 했다.

고등교육 분야 규제 철폐와 부실 대학 구조 개혁도 과감히 추진된다. 당정은 대학의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부실 위험이 크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재산 처분과 사업 양도·통폐합에 관해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대학 관련 규제 ‘제로화’ 방침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개혁안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오는 11월 결정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5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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