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분권 시동…“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인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등은 이를 포함해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지방분권 과제를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지자체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5개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1월과 2월 중으로 각각 예정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의 지방이양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추진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방분권 과제에는 현재 LH가 결정하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를 들어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에게 공공주택 입주권을 주는 방식의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권한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최장 10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3차례 귀국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데, 지자체들은 이 규제를 없애야 지역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업 지역의 공급물량 배정 권한을 시·도에서 특례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행안부에 신고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별 택시 숫자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택시총량제’의 총량 결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시총량제가 되레 택시 수급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도 과제에 담겼는데, 국토부는 최근 이 정책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7월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지방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상향식 지역 발전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중앙권한 대폭 이양’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확정한 120개 국정과제 중 10개의 균형발전 과제 등을 지방분권 과제에 담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지역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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