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위임…2025년부터 실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 실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실시한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해산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도 착수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에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4월에 있을 현지 실사와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 투표까지 중점 교섭국에 유치사절단을 파견해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