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일으킨 파동 [기자수첩-문화]

문체부, 엔터업계 불공정 근절 정책 추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아이돌 그룹과 ‘오징어 게임’ 등의 글로벌 흥행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 콘텐츠는 사상 최대 수출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K-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엔터 업계는 뼈아픈 내홍을 겪고 있다. 아티스트들을 향한 불공정 관행이 폭로되면서다.

ⓒ데일리안DB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나선 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였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였던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미정산금과 지연 이자 등 이자 50여억원을 지급했으나, 이승기는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며 반소를 제기해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금액을 제외한 일부인 20억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 역시 소속사와 불공정 계약으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츄는 지난 2017년 데뷔 당시 수익금을 회사와 가수가 7:3으로 나누고, 비용 처리는 5:5로 나누는 계약을 문제 삼고 계약 해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이후 소속사는 츄가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속사와 팀에서 퇴출시키면서 비난을 받았다.

동시에 불거진 두 아티스트의 정산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아티스트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혹사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에 눈을 감을 순 없는 노릇이다. 사실상 두 사람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스타’의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즉 힘없이 불공정 계약을 감내해야 하는 아티스트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갈등을 엮어온 역사는 꽤 길다. 하지만 한국 엔터 업계의 몸집이 커지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런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선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다행인 것은, 이승기 등이 문제 삼은 이후 뒤늦게나마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는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장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역시 소속 예술인의 요청이 있으면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을 단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작은 움직임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것처럼 차근히 바꿔나가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글로벌을 향하는 K-콘텐츠의 위상이 헛되지 않도록 업계 내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